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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채용비리, 특별검사단 구성…"책임 있다면 질 것"
최흥식 금감원장 채용비리, 특별검사단 구성…"책임 있다면 질 것"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의혹이 연루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최흥식 원장이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당시 하나은행 공채에 응시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하는 등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돼 책임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흥식 금감원장을 경질하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청원개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흥식 금감원장을 경질하라”며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지도력과 도덕성에 흠이 많아 보이고, 문재인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도 “금융당국 수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최 원장을 정식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여론이 악화되자 12일 '금감원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내부 이메일을 통해 “신임 감사를 중심으로 독립된 특별검사단을 구성해 자신을 비롯한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 규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단 보고라인에서 금감원장은 제외된다. 그는 "특별검사단 조사 결과 본인이 책임질 사안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하나은행의 채용비리에 본인이 연루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당시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하나은행 인사에 간여할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1일 금감원은 "최 원장의 친구 아들이 하나은행에 채용됐던 2013년 당시 점수조작이나 채용기준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나은행 측에 공식 요구했다.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이던 최 원장은 당시 대학 동기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채용에 지원했다는 전화를 받은 뒤 은행 인사담당 임원에게 그 이름을 건넨 의혹이 있다. 당시 지원자는 최종합격해 현재 하나은행 모 지점에 근무 중이다.
올해 말부터 OTP 재발급, 온라인으로도 가능
올해 말부터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재발급할 경우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된다. 현재 OTP는 배터리 내장형이라 방전 시 재발급을 위해 은행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 메신저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나 배터리를 교체하는 OTP를 개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TP 재발급 때 은행에 가지 않아도 교체가 가능하며, 건강 문제나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은행 방문이 어려울 때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2016년 이후 소비자 100명과 금융사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금융현장 '현장 메신저'를 운영하며 접수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생활체감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건의사항 가운데 213건 중 104건을 적용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미만 포인트로 소액 대금을 결제하고, 전월 카드 실적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이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1만원 미만 포인트의 경우 고객들의 환급·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점 때문에 카드 해지 때 소멸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또, 신용카드 분실 때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타사 카드까지 모두 정지하는 시스템도 올해 초부터 실시된다.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사전 안내, 금융사에 등록한 주소 한 번에 변경하기 등도 현장 메신저 건의사항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활동할 제3기 금융 현장 메신저 133명을 이날 위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제3기 현장 메신저가 금융혁신 대표 메신저로서 최선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조사 시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 단계적 확대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폐지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준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절차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조사부터 심의 및 최종 결정에 이르는 절차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우선 조사·감리 절차 과정에서 변호사의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2·3차 정보수령 같은 과징금 부과 차원의 증선위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은 조사 대상자 신청 시 입회를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할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 조사역량을 고려해서 변호사의 입회 허용 범위와 시기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 통지 시 조치 대상인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 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 본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도 허용된다. 심의 단계 시 제재 대상자는 위원의 질의에 대응하는 기회가 늘어난다. 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조치 등 국민적 이슈이거나 과징금이 100억 원 이상으로 규모가 큰 건에 대해서는 대심제 시행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소위원회 제도 등을 활용해 사전 검토 활성화 △증거물에 대한 검증과 관리 강화 △감독당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주요 양정기준 대외 공개 △불합리한 감경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검찰 고발 및 통보 건에 제재의결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재 절차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되 변호사 입회를 비롯한 질의대응 및 의견진술 기회 확대 건은 규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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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채용비리, 특별검사단 구성…"책임 있다면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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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 의혹이 연루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최흥식 원장이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당시 하나은행 공채에 응시한 친구 아들을 인사 추천하는 등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돼 책임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흥식 금감원장을 경질하라’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청원개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흥식 금감원장을 경질하라”며 “금융감독원장으로서 지도력과 도덕성에 흠이 많아 보이고, 문재인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도 “금융당국 수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최 원장을 정식 고발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여론이 악화되자 12일 '금감원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내부 이메일을 통해 “신임 감사를 중심으로 독립된 특별검사단을 구성해 자신을 비롯한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 규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검사단 보고라인에서 금감원장은 제외된다. 그는 "특별검사단 조사 결과 본인이 책임질 사안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근 하나은행의 채용비리에 본인이 연루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당시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하나은행 인사에 간여할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1일 금감원은 "최 원장의 친구 아들이 하나은행에 채용됐던 2013년 당시 점수조작이나 채용기준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나은행 측에 공식 요구했다.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이던 최 원장은 당시 대학 동기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채용에 지원했다는 전화를 받은 뒤 은행 인사담당 임원에게 그 이름을 건넨 의혹이 있다. 당시 지원자는 최종합격해 현재 하나은행 모 지점에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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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OTP 재발급, 온라인으로도 가능
올해 말부터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재발급할 경우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된다. 현재 OTP는 배터리 내장형이라 방전 시 재발급을 위해 은행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현장 메신저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한 OTP나 배터리를 교체하는 OTP를 개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TP 재발급 때 은행에 가지 않아도 교체가 가능하며, 건강 문제나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은행 방문이 어려울 때 온라인 재발급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2016년 이후 소비자 100명과 금융사 실무직원 등으로 구성된 금융현장 '현장 메신저'를 운영하며 접수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생활체감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건의사항 가운데 213건 중 104건을 적용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미만 포인트로 소액 대금을 결제하고, 전월 카드 실적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이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1만원 미만 포인트의 경우 고객들의 환급·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점 때문에 카드 해지 때 소멸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또, 신용카드 분실 때 카드사 한 곳에만 신고하면 타사 카드까지 모두 정지하는 시스템도 올해 초부터 실시된다. 보험금 청구 서류 간소화,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사전 안내, 금융사에 등록한 주소 한 번에 변경하기 등도 현장 메신저 건의사항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활동할 제3기 금융 현장 메신저 133명을 이날 위촉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위촉식에서 "제3기 현장 메신저가 금융혁신 대표 메신저로서 최선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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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사 시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 단계적 확대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폐지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준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절차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조사부터 심의 및 최종 결정에 이르는 절차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우선 조사·감리 절차 과정에서 변호사의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2·3차 정보수령 같은 과징금 부과 차원의 증선위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은 조사 대상자 신청 시 입회를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할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 조사역량을 고려해서 변호사의 입회 허용 범위와 시기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 통지 시 조치 대상인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 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 본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도 허용된다. 심의 단계 시 제재 대상자는 위원의 질의에 대응하는 기회가 늘어난다. 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조치 등 국민적 이슈이거나 과징금이 100억 원 이상으로 규모가 큰 건에 대해서는 대심제 시행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소위원회 제도 등을 활용해 사전 검토 활성화 △증거물에 대한 검증과 관리 강화 △감독당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주요 양정기준 대외 공개 △불합리한 감경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검찰 고발 및 통보 건에 제재의결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재 절차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되 변호사 입회를 비롯한 질의대응 및 의견진술 기회 확대 건은 규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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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관치’ 비판 여론에 주춤한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일단 유보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공기업 전환 추진에 ‘관치’라는 비판이 일자 기재부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 하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지정 논란에 대해 토론을 벌인 결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채용비리 및 방만경영 등 국회·감사원·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일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올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정 결정을 유보했다. 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채용비리를 뿌리 뽑을 만한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수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가운데 1인 이상 참여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사항을 기준으로 추진여부를 파악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가 미흡하면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는 관치 비판 여론이 강하게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무위 차원의 의견서를 채택하고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2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이동걸 산은 회장, 은성수 수은행장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자체혁신안을 철저히 이행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행실적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에스알(SR)과 공영홈쇼핑 등 9개 공공기관을 신규 지정, 1개 기관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 해제했다.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 했고, 경영평가 시 폐광지역 진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노력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도 변경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지난해 대비 8개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은 21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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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 보증금 반환 걱정 줄어든다
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오른다. 선순위 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입주한 임차인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선순위 채권비율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고 난 뒤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해 생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용되어 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진 피해를 겪은 경북 포항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구제하고자 집값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를 80%로 높인 바 있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의 담보 대출자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대출 연장이 거부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대출자가 HUG의 보증 상품에 가입 시 보증사고가 났을 때 대출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에 제한적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최근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 HUG와 함께 업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면서 이르면 6월부터는 관련 체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HUG측은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사고 시 전세금 반환 보증 채권을 활용한 대출금 상황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임차인들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로 지적돼 온,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시 집주인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내달 1일부터 폐지된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간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혜택도 늘어난다.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HUG 지사 및 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HUG의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연간 가입 규모는 2015년 3천941가구, 7천221억 원에서 2016년에는 2만4천460가구, 5조1천716억 원, 지난해에는 4만3천918가구, 9조4천93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