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43만 명 대상 1조9천억 원 규모

기사입력 2017.05.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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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별도의 법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 소액·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 공약에 담긴 금융위 소관 30개 과제의 이행계획을 25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금융 공약은 △소액·장기연체 채무 정리 및 소멸시효 완성 채권 불법 추심 방지법 제정 △생계형 대출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대책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 형량·양형 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금융회사 약탈적·불공정 대출 금지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이자율로 완화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행복기금은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원금의 2∼3% 가격에 금융권에서 매입한 뒤 최대 90%까지 채무를 조정해 갚도록 해왔다.

금융위 업무보고 자료에는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 등 취약차들을 보호하는 서민금융 강화 방안이 우선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해 10년 동안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대상자는 약 43만7천명이며 탕감액은 1조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액·장기 연체채무 탕감에 대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를 것이라는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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