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8월부터 확대...“업체당 80만원 절감 효과”

기사입력 2017.06.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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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 업체당 80만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 확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 및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보조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수수료율 0.8%)의 선정 기준이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중소가맹점(수수료율 1.3%)은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범위가 넓어진다. 2∼3억 원 구간에는 약 18만8천개의 가맹점이 분포해 있고, 3∼5억 원 구간에는 약 26만7천개의 가맹점이 포함돼 있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일간 입법예고 된 뒤 규제개혁위·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맡는 여전업 감독규정도 함께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변경된 기준에 따른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작업 마무리와 수수료율 통지는 다음 달 말쯤 진행된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12년 개정된 여전법을 기준으로 카드결제에 따르는 적정원가에 기초해서 산정된다. 다만 정책적 목적상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 반영하며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금융이는 4분기(10~12월) 중 우대가맹점 적용의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당근책’)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율 산정의 3년 재선정 주기는 유지된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들이 ‘수수료 상한제’ 등 추가 수수료 제도개선책과 관련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업체들은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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