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만성질환자도 ‘유병자 실손보험’ 가입 가능

기사입력 2017.09.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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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는 만성질환 있더라도 최근 병원 치료 내역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유병자(有病者) 실손보험’ 개발을 비롯한 10개 개혁 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치료 이력을 보며 병력이 있을 경우 사실상 가입이 어렵다. 노후실손보험의 경우에도 고령자들이 만성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아서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다.

내년에 출시되는 유병자 보험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가입 관련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나, 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는 최소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유병자 보험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험료가 높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 부담률을 30%(일반 실손보험은 10∼20%)로 높이고 특정 질병의 보장을 제한, 보험사 공동 상품을 운용하는 등의 방식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발맞춰 내년 상반기 안에 일반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달 중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꾸릴 예정이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비급여에서 (예비)급여로 전환되는 진료와 자기부담금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 항목 가운데 과거 실손보험금이 청구된 내역을 분석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유도해 보험료 인하를 이끌 방침이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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