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관치’ 비판 여론에 주춤한 기재부

기사입력 2018.02.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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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일단 유보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공공기관·공기업 전환 추진에 ‘관치’라는 비판이 일자 기재부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 하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지정 논란에 대해 토론을 벌인 결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채용비리 및 방만경영 등 국회·감사원·언론에서 많은 비판이 일자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올해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정 결정을 유보했다.

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융위와 금감원에 채용비리를 뿌리 뽑을 만한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수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가운데 1인 이상 참여 등 엄격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사항을 기준으로 추진여부를 파악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결과가 미흡하면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는 관치 비판 여론이 강하게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무위 차원의 의견서를 채택하고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2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이동걸 산은 회장, 은성수 수은행장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자체혁신안을 철저히 이행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행실적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날 에스알(SR)과 공영홈쇼핑 등 9개 공공기관을 신규 지정, 1개 기관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 해제했다.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 했고, 경영평가 시 폐광지역 진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노력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도 변경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총 338개로 지난해 대비 8개 늘어났다.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은 210개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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