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사 시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 단계적 확대

후속조사나 검찰수사 지장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
기사입력 2018.02.0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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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폐지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준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신뢰도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절차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조사부터 심의 및 최종 결정에 이르는 절차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우선 조사·감리 절차 과정에서 변호사의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2·3차 정보수령 같은 과징금 부과 차원의 증선위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은 조사 대상자 신청 시 입회를 우선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할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 조사역량을 고려해서 변호사의 입회 허용 범위와 시기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사전 통지 시 조치 대상인 사실관계, 조치 근거규정, 제재 가중·감경 사유, 증거자료 목록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 본인의 확인서 및 문답서 등의 열람·복사도 허용된다.

심의 단계 시 제재 대상자는 위원의 질의에 대응하는 기회가 늘어난다. 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조치 등 국민적 이슈이거나 과징금이 100억 원 이상으로 규모가 큰 건에 대해서는 대심제 시행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소위원회 제도 등을 활용해 사전 검토 활성화 △증거물에 대한 검증과 관리 강화 △감독당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주요 양정기준 대외 공개 △불합리한 감경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검찰 고발 및 통보 건에 제재의결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재 절차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되 변호사 입회를 비롯한 질의대응 및 의견진술 기회 확대 건은 규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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