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연설·대화 등 국회 설득에 최선"

20∼22일 대국민 설명 "26일 이전 국회 개헌안 합의하면 발의 안 하기로"
기사입력 2018.03.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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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진 비서관은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문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를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지방선거와 (동시실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미뤄 달라며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_청와대

청와대 측은 "당초 21일 발의는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최소시한이었다"면서 "당이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국회에서 심의할 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국회의 요청을 함께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개헌안이 26일 발의되면 60일 안에 의결하고, 국회 의결이 통과된 뒤 18일 전부터 공고해야 하므로 총 78일이 소요된다. 그 마지막 시점이 26일로, 발의와 공고가 이뤄진 뒤 국회 의결 및 공고 또한 이루어져야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개정 헌법 전문을 포함한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와 헌법기관의 권한 등을 공개하고 항목별로 설명한다. 발표는 조국 민정수석이 진행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4월 임시국회 때 직접 국회 연설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체 정당 설득을 위해 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 나서는 등 당 대표 초청과 정무수석·비서진 국회에 보내기 등 다방면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26일 이전에 국회에서 개헌안이 합의되면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고 진 비서관은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가운데 쟁점은 권력구조(정부형태)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중심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의사이자 압도적인 의견"이라고 말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정우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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