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드러난 비리혐의 400억 규모...구속 여부 21일 전망

검찰, MB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19일 구속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8.03.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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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등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2천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구속됐다.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월17일 오후 서울 대치동 슈페리어타워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 발표를 통해 최근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탄핵된 박근혜 씨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자로 590억 원대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 및 총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박씨는 지난해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마치고, 24시간 이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1일 밤 구속 여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불법 혐의 자금이 400억 원을 육박하는 등 혐의가 중대한 데다 다수 공모자가 이미 구속됐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총 400여억 원대의 뇌물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비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에 선을 긋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정권의 사건 관련 공모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도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20개다. 그 중 쟁점은 110억 원대의 뇌물 수수 혐의다. 이밖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5천만 원 상납 사건, 삼성의 다스 해외소송비 60억 원 대납 사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의 22억5천만 원 상납, 대보그룹 5억원·ABC 상사 2억원·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4억 원 등 불법자금 수수 사건 등과 연관돼 있다.

MB의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관련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법자금 혐의 규모만 300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검찰은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능인선원 주지 지광스님으로부터 2억여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김 씨는 특히 2011년 국정원 특별활동비 1억여 원을 받아 쓴 것과 다스 법인카드로 총 4억여 원의 물품을 구매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구금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용이하게 진행하면서 공소장을 접수하고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에서 구속영장의 효력은 최장 6개월까지다.

[이동주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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