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 가치"

청와대 21일, 지방정부 권한 확대·지방분권 시행·주민참여 확대 등 개헌안 발표
기사입력 2018.03.22 09:12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청와대는 21일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이번 개헌안에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게 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한 제한이 일부 가능하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다. 경제민주화 조항과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강화·신설했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치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1등 국민, 지방 2등 국민으로 지역과 국민이 분열됐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그 결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만들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과 함께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서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 스스로 정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끔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게 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강화했다.

정책은 시행되나 재원조달 문제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사태'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하는 법률상 권리로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규정했다.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에서 토지공개념 조항도 들어갔다.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명시됐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조항도 현행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는 헌법에 '상생'을 추가해 강화시켰다.

농·어업분야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토대로 농어촌·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이 경제력집중과 양극화 해소 및 불공정 거래,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desk@worldyan.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월드얀 & worldy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