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26일부터 대출 문턱 높아져...은행권 DSR 제도 도입

기사입력 2018.03.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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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권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한 해 납부해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을 웃돌 경우 추가 대출 시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들도 연간 임대수익이 대출이자의 최소 1.2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이 유리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26일부터 일제히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와 자영업자 및 임대사업자의 대출 문턱을 높인 새 규제들을 도입해 시행한다. 이는 약1천500조 원에 가까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대출을 전방위로 조이면서 대출 건전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먼저, 시중은행들은 DSR 100%가 넘는 대출자를 ‘고(高)DSR’로 분류하고 대출 심사를 더 세밀하게 추진한다. DSR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만 대출 규제 기준에 영향을 미쳤지만, DSR은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을 포괄해 원리금 상환액을 따진다. 고 DSR이 적용되면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들의 대출 한도가 우선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시중은행들은 고객이 신용대출 시 DSR 150%, 부동산 담보대출은 DSR 200%를 넘으면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거절할 방침이다. 6개월간 이러한 DSR 기준을 시범으로 적용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전체 대출에서 고DSR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6일부터 자영업자(개인사업자)에게는 총소득 대비 금융권 총 대출 규모를 따지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적용되면서 은행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진다. 자영업자들이 1억 원 이상의 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 LTI를 참고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대상의 대출에는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상가 임대업자가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5배(주택은 1.25배) 아래일 경우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차효진 기자 hjcha@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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