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박근혜, 18개 혐의중 16개 유죄
기사입력 2018.04.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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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받은 형은 징역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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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JTBC캡쳐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의 공모를 인정해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인 뇌물죄와 관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삼성의 후원금 16억2천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롯데그룹이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낸 것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밖에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경영퇴진을 강요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동주 기자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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