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단, 지켜봐야"

"한국GM 협상 막바지...'최소 10년간 먹튀 방지'"
기사입력 2018.05.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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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단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까지 거치는 절차가 남았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한국GM의 패키지 협상과 관련 이른바 '먹튀'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 10년간은 제도적으로 쉽지 않도록 제한이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남북 경협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북핵 문제를 넘어 경제협력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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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_기재부

 


김 부총리는 9일 라디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금융위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나는데 어떤 결정이 날지는 예단이 쉽지 않다"며 "삼성이 경제에 큰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 큰 뉴스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금융당국의 판단이 최종 절차가 끝나기 전에 알려진 데 대해 “1주일 정도이지만 시장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감리위·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났을 때 알려졌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급변경한 것을 '고의'로 보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는 오는 17일 감리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다.


김 부총리는 한국GM사태 진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패키지 협상이 막바지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장기적으로 GM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게 하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GM이 기존대출 3조 원을 출자전환하고, 약 4조 원 추가대출, 산은은 8천억 원을 추가 출연하는 내용으로 GM과 산업은행이 지난달 말 조건부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신 GM은 10년 한국에 더 있기로 약정하고, 산은은 한국 시장 철수를 막을 비토권을 가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GM이 한국GM에 투자하는 돈이 대출 형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GM의 한국GM에 대한 4조 원 대출은 쉽게 말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는 것"이라며 "한국GM은 쓸데없는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GM의 먹튀 가능성과 대해서도 "먹튀 방지는 최소 10년간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주식 매각권을 일부 제한했고,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가져오고, 연구개발 투자와 신차배정을 통해 10년이 아닌 장기 영속적 사업을 하면서 한국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도록 해 서로 윈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협 문제는 북미정상회담 등 갈 길이 제법 있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북핵 문제를 넘어 경제협력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전화를 걸어와 과거 러시아 등 체제 전환국에 대한 지원 경험이 많다며 북한이 개방 또는 개혁한다면 노하우를 갖고 참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북한이) 국제기구에서 개발펀드를 지원받으려면 회원국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WB, ADB, EBRD 등 모든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선행조건이 IMF 가입"이라고 밝혔다. 이어 "IMF는 가입신청 나라의 경제상황과 통계를 분석해야 하므로 가입하는 데 3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WB 등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전 비회원국에도 기술적 지원을 한 사례는 있다"며 "그런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봐야겠지만, 준비를 꼼꼼히 하겠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철도 연결문제에 대해 그는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중 어떤 부분은 아주 짧은 구간만 연결하면 되는 게 있고, 이미 연결돼 있는데 북한 노선이 노후화한 부분이 있고, 동해선은 우리 밑으로 아직 연결이 덜 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철도연결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건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경제부처 전체가 철도뿐 아니라 모든 것을 책상에 올려놓고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차효진 기자 webmaster@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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