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18일 특검·추경 동시처리하기로 합의...42일 만에 국회 정상화

출마의원 사직 안건 처리 본회의 통과...한국당 2명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기사입력 2018.05.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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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4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밝혔다.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지 42일 만에 정상화에 합의한 셈이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특검과 추경을 18일에 함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18일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특검 수사 범위와 추천 방식은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가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다시 1인을 임명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범위로는 △드루킹과 드루킹 연관 단체의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이날이 시한인 6월13일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양 의원의 사직의 건은 재석 248명, 찬성 217명, 반대 29명, 무효 2명으로 가결 처리했고, 박 의원 사직건은 찬성 217표, 반대 28표, 무효 3표로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김 의원 사직건은 찬성 208표, 반대 35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 가결처리 됐고 이철우 의원의 사직서는 찬성 230표, 반대 14표, 무효 4표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들 사직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노원병,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인천 남동갑 △광주 서갑 △울산 북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충남 천안갑·병 ·전남 영암·무안·신안 ·충북 제천·단양 등 총 12곳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국회법 제26조에 의하면,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보고된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다음번 본회의가 예정된 18일 처리될 계획이다.

[이동주 기자 desk@worldy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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