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연맹,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강력 처벌하라"

세계연맹, "경찰관의 폭력 사범에 대한 공무집행시 테이저 건 등 사용의 면책 조항 신설하라
기사입력 2018.05.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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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이하 세계연맹,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은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중 발생하는 폭행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경찰관의 폭력 사범에 대한 공무집행시 테이저 건 등 사용의 면책 조항 신설하라'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강력 처벌하라"라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세계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대한민국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중 발생하는 폭행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현재 각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연맹은 "피해를 입힌 시민을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하더라도 결국 간단한 조사만 거쳐 귀가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돼 경찰들의 사기진작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의 허탈감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특히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만큼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식이 떨어진다는 점"이라며,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연맹은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시 엄벌에 처함으로써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바로잡고, 경찰관 모욕과 폭행죄를 가중 처벌해 ‘민중의 지팡이’가 제 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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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강력 처벌하라" 성명 전문이다.


세계연맹,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강력 처벌하라"
세계연맹, "경찰관의 폭력 사범에 대한 공무집행시 테이저 건 등 사용의 면책 조항 신설하라"


대한민국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중 발생하는 폭행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현재 각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 않다. 피해를 입힌 시민을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하더라도 결국 간단한 조사만 거쳐 귀가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돼 경찰들의 사기진작을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의 허탈감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경찰의 피해는 반복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이 종결되다 보니 경찰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력 문제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심각한 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질 만큼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식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배들이 난투극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칼부림을 했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지역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계에 처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에 경찰조직 윗선에서는 적극적인 총기 사용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현장에서 총기사용을 하더라도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지침이 적용된다는 점, 경찰의 책임소지 또한 크게 따른다는 점에서 경찰들 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시민들로부터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 10명 가운데 7명은 술에 취해 경찰관 및 단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10월 51일간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1천800병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범은 1천340명(74.4%)에 달했다.


최근에는 20대 현직 경찰관이 청와대 국민청원글까지 올려 매 맞고 욕먹는 경찰관들의 현실을 밝히며 도움을 호소하고 나서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것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일선 경찰관들은 악성 민원과 주취 폭력이 상습적인 이들에 대한 강력 제재가 가능하도록 공권력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다.


시민이 경찰에게 삿대질하고 멱살을 쥐고 흔드는 것은 비단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공무원이 취객의 폭행으로 숨진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며, 바다 위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인 어선을 제압하려다 숨진 경찰관 얘기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최근의 일이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해야 할 공권력이 이처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사회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공공의 안전이 필수불가결하다. 사람의 신체에 위협이 되거나 생명에 연관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제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공권력이다. 이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공권력 가운데 하나이자 치안의 구심 공무원이 바로 우리 경찰들이다.


안전한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 경찰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찰관 1인당 분담 인구수는 600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 385명, 이탈리아 344명, 일본 300명, 프랑스 298명 등과 비교해 봐도 2배나 많다.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근무시간 연장과 과로 등 날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그들의 존재감을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바꾸어놓아야 한다. 경찰공무원이 안전해야 우리 국민들 또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공권력이 존중 받아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시 엄벌에 처함으로써 시민들의 질서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경찰관 모욕과 폭행죄를 가중 처벌해 ‘민중의 지팡이’가 제 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선량한 민주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한 우리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전을 확보해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경찰관의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시에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할 시에는 강력히 가중처벌하라.


2. 경찰관의 폭력사범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 시, 이에 불응한 자에게는 테이저건, 삼단봉, 가스총 등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또한 이에 따른 면책 조항을 신설하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 기자 webmaster@wfpl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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