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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 3개월 전국회원 간담회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 3개월 전국회원 간담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협회장 취임 3개월을 맞이하여 9월 19일(수) 오후 2시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에서 협회장이 회원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전국의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취임 3개월을 맞아 전국 회원들과 협회 혁신과 비전에 대해 소통하는 간담회 취임 이후의 업무 경과보고 및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는 이 자리는 최영승 협회장이 회원들에게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공약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알림으로써 회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다. 최영승 협회장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협회의 중앙조정중재센터를 발전적으로 폐지하여 지방회 활성화 및 예산절감을 했으며 △성년후견지원본부의 자구책마련 요구로 성년후견의 내실화 및 예산절약에 기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대외적으로 학계·언론계·시민단체들로 구성되는 ‘법무사발전시민회의’를 발족하여 국민의 신뢰 및 위상을 제고하여 법무사발전을 기하고, ‘부동산등기법’, ‘법무사법’ 개정안 및 탐정법 입법화 노력 등을 통하여 업계의 현안에 진력해 왔다. 이 간담회의 진행은 협회 법제연구위원 윤원서 법무사(서울서부회 소속)의 사회로 최영승 협회장이 3개월 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에 곁들여 향후 로드맵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으로 진행되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추석 앞두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특별 감시
박성수 송파구청장, 추석 앞두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특별 감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추석 연휴를 전ㆍ후해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구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명절 연휴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관리 소홀 등으로 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철저히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전ㆍ중ㆍ후 3단계로 나눠 기간별 주요 감시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지도·단속 활동에 집중한다. 이에 10월 5일까지 특별 감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점검 시에는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환경단체 시민들과 함께 민ㆍ관 합동 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인 9월 20일까지 하천 주변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성내천, 장지천, 탄천, 감이천 등 관내 하천 주변을 수시로 순찰한다. 순찰은 2인 1조로 구성, 불법유출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종합상황실(02-2147-2200)과 연계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10월 5일까지는 연휴 기간에 환경관리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영세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불법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의 적발과 예방은 주민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송파구 김부경 수질팀장은 "오염행위를 예방하고 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민·관 합동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같은 불법행위 목격 시 환경오염신고 전화(국번 없이 128)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구는 민원 접수 후 즉각적인 현장 확인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 북미간 대화 중재와 촉진 위해 평양에서 뉴욕으로 떠날 예정
문 대통령, 북미간 대화 중재와 촉진 위해 평양에서 뉴욕으로 떠날 예정
윤영찬 수석 브리핑,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 지금의 시간 이뤄가고 있다"9.19 평양공동선언과 이후 관련국들의 반응과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관련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 3일 째인 20일 윤 수석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70년 만에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 지금의 시간을 이뤄가고 있다는 데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지난 봄, 우리는 평화,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이번 가을, 평화가 새로운 미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밤 ‘5월1일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을 관람 후 연설이 끝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윤영찬 수석은 브리핑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대한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와 언론인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3일째 날, 9.19 평양공동선언 다음날이다. 지난 봄, 우리는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이번 가을, 평화가 새로운 미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70년 만에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지금을 시간을 이뤄가고 있다는 데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대통령님을 대신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현 상황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 사흘 전에 받았다” “매우 좋은 소식이다”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내 비핵화 완성 등 북미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한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하고 "유엔 총회에서 만날 것을 리용호 외무상에게 요청했다고도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수석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롭고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했고, 러시아 대변인은 “우리는 실질적이고 효율적 행보를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며 "일본 스가 관방장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20일 오전 백두산 방문을 위해 삼지연공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평양순안공항에서 환송을 받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이다. - 생중계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생중계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 각별히 신경 쓴 것은 현재 벌어지는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를 전 세계와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4.27 회담에서 확인했듯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 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이다. 한반도 문제를 세계와 함께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정상회담에서도 생중계는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 귀환 예정 시각과 귀환 이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결과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달라.“지금 현재 북측과 연락은 안 되고 있지만 어제, 오늘 새벽 들은 바로는 대통령과 수행원은 평양을 다시 돌아오셔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삼지연 공항에서 바로 성남 공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지 상황에 따라 출발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린다. 현재 대통령이 서울프레스센터를 방문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확인되는 대로 상황을 알리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할 때 두 정상이 같이 한라산에 갈 수도 있는가?“매우 좋은 아이디어 같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고 준비 기간도 필요해서 좋은 제안으로 참고하겠다.”- 어제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된 군사분야 합의에 일각에선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것인가 하는 반응이 있다. 또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미국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도 되는가?“비핵화 문제는 남북, 북미, 한미 간 협의를 한 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은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앞으로도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재래식 무기 군축은 군축대로 남북간의 관계에서 논의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방북 전, 돌이킬 수 없는 진도를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제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이 거기에 도달했다고 보는가? 불가침과 종전 의지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추후 상황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불가역적 평화로 가기 위한 구체적, 현실적 첫 발을 떼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남쪽 내부 제도화 문제는 앞으로 여러 사회 각 분야, 정치권,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 방안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겠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북측의 요구와 관련한 입장은? “어제의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이 긍정적 평가를 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어지는 한미 정상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공동선언에서 만들어낸 모멘텀을 최대한 살리고 북미간 대화가 진지하게 이뤄지도록, 잠시 느슨해졌던 북미간 대화의 끈이 복원, 강화되도록 추진하겠다.”
문재인-김정운 남북 정상, 백두산 천지 산책
문재인-김정운 남북 정상, 백두산 천지 산책
남북정상회담 셋째날인 20일 백두산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는 오전 10 시 10분경 케이블카를 타고 10분만인 10시 20분 천지에 도착했다. 남북 정상 부부는 천지 주변을 산책했으며, 이날 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20일 오전 백두산 방문을 위해 삼지연공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평양순안공항에서 환송을 받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오전 6시 39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평양 순안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우리측 수행원들도 북측 인사들과 악수를 하며 환송행사를 가졌다. 숙소에서 공항까지는 이른 시간인데도 첫날과 같이 북측 주민들의 환송 행렬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 부부는 북측 군의 호위를 받으며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오전 7시27분 공군 2호기를 타고 출발하여 오전 8시20분 삼지연 공항에 도착했다. 삼지연 공항에서는 먼저 도착해 있던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영접했다. 공식·특별수행원도 백두산 방문에 동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20일 오전 백두산 방문을 위해 삼지연공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평양순안공항에서 환송을 받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는 자동차를 타고 장군봉에 도착했다. 두 정상 일행은 백두산 행 열차가 오가는 간이역 '항도역'에 잠깐 들렀다. 오전 10시 10분 케이블카를 타고 10분 만에 천지에 도착했다. 이번 백두산 동반 방문은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뒤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을 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차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 등반을 마치는 대로 지연공항에서 바로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3대 무상교육' 2019년 실시
충남교육청, '3대 무상교육' 2019년 실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과 시기, 예산 규모, 기관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이 최종 확정됐다. 도와 도 교육청, 도의회가 내년 3대 무상교육 등을 실현키로 약속한 지 2개월 만에 핵심 준비 작업을 모두 끝마친 셈이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도 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도내 118개 고교 5만 9005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고 대상도 훨씬 많다. 이에 대한 내년 총 소요 예산은 727억 원으로,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 원은 도 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고교 학생 6만6천218명으로, 연 190일 1인 1식 5천880원씩, 총 소요 예산은 매년 74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 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9천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도 교육청이 58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천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 원으로, 부담금은 도 61억 원, 도 교육청 92억 원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절벽은 지역의 인구절벽,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이라며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디딤돌을 함께 놓아 준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협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이번 정책 발표로 충남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참학력을 갖춘 인재로 키워내고 혁신 충남교육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도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는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도와 도 교육청, 도의회의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약속으로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학부모들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국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충남도가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도의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지사와 김 교육감, 유 의장 등은 앞선 지난 7월 19일 예산 덕산고등학교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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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송파구청장, 추석 앞두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특별 감시
박성수 송파구청장, 추석 앞두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특별 감시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추석 연휴를 전ㆍ후해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성수 송파구청장 구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명절 연휴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관리 소홀 등으로 오염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철저히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전ㆍ중ㆍ후 3단계로 나눠 기간별 주요 감시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지도·단속 활동에 집중한다. 이에 10월 5일까지 특별 감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점검 시에는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환경단체 시민들과 함께 민ㆍ관 합동 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전인 9월 20일까지 하천 주변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성내천, 장지천, 탄천, 감이천 등 관내 하천 주변을 수시로 순찰한다. 순찰은 2인 1조로 구성, 불법유출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는 종합상황실(02-2147-2200)과 연계해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10월 5일까지는 연휴 기간에 환경관리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영세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불법 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의 적발과 예방은 주민 모두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송파구 김부경 수질팀장은 "오염행위를 예방하고 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민·관 합동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같은 불법행위 목격 시 환경오염신고 전화(국번 없이 128)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구는 민원 접수 후 즉각적인 현장 확인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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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미간 대화 중재와 촉진 위해 평양에서 뉴욕으로 떠날 예정
문 대통령, 북미간 대화 중재와 촉진 위해 평양에서 뉴욕으로 떠날 예정
윤영찬 수석 브리핑,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 지금의 시간 이뤄가고 있다"9.19 평양공동선언과 이후 관련국들의 반응과 관련,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관련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정상회담 3일 째인 20일 윤 수석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70년 만에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 지금의 시간을 이뤄가고 있다는 데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지난 봄, 우리는 평화,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이번 가을, 평화가 새로운 미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날 밤 ‘5월1일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을 관람 후 연설이 끝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윤영찬 수석은 브리핑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대한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와 언론인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3일째 날, 9.19 평양공동선언 다음날이다. 지난 봄, 우리는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이번 가을, 평화가 새로운 미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70년 만에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지금을 시간을 이뤄가고 있다는 데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대통령님을 대신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현 상황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 사흘 전에 받았다” “매우 좋은 소식이다”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내 비핵화 완성 등 북미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한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하고 "유엔 총회에서 만날 것을 리용호 외무상에게 요청했다고도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수석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롭고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했고, 러시아 대변인은 “우리는 실질적이고 효율적 행보를 당연히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며 "일본 스가 관방장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20일 오전 백두산 방문을 위해 삼지연공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평양순안공항에서 환송을 받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질의응답의 주요 내용이다. - 생중계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생중계가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 각별히 신경 쓴 것은 현재 벌어지는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를 전 세계와 나눠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난 4.27 회담에서 확인했듯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더 나아가 전 세계 안보와 직결되는 현안이다. 한반도 문제를 세계와 함께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정상회담에서도 생중계는 계속될 것이다.- 대통령 귀환 예정 시각과 귀환 이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결과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달라.“지금 현재 북측과 연락은 안 되고 있지만 어제, 오늘 새벽 들은 바로는 대통령과 수행원은 평양을 다시 돌아오셔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삼지연 공항에서 바로 성남 공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지 상황에 따라 출발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린다. 현재 대통령이 서울프레스센터를 방문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확인되는 대로 상황을 알리겠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할 때 두 정상이 같이 한라산에 갈 수도 있는가?“매우 좋은 아이디어 같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고 준비 기간도 필요해서 좋은 제안으로 참고하겠다.”- 어제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된 군사분야 합의에 일각에선 우리만 무장해제하는 것인가 하는 반응이 있다. 또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미국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도 되는가?“비핵화 문제는 남북, 북미, 한미 간 협의를 한 축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축은 비핵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앞으로도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재래식 무기 군축은 군축대로 남북간의 관계에서 논의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방북 전, 돌이킬 수 없는 진도를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제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이 거기에 도달했다고 보는가? 불가침과 종전 의지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추후 상황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불가역적 평화로 가기 위한 구체적, 현실적 첫 발을 떼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남쪽 내부 제도화 문제는 앞으로 여러 사회 각 분야, 정치권,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 방안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겠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북측의 요구와 관련한 입장은? “어제의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오늘 미국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이 긍정적 평가를 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어지는 한미 정상간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생산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공동선언에서 만들어낸 모멘텀을 최대한 살리고 북미간 대화가 진지하게 이뤄지도록, 잠시 느슨해졌던 북미간 대화의 끈이 복원, 강화되도록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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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정운 남북 정상, 백두산 천지 산책
문재인-김정운 남북 정상, 백두산 천지 산책
남북정상회담 셋째날인 20일 백두산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는 오전 10 시 10분경 케이블카를 타고 10분만인 10시 20분 천지에 도착했다. 남북 정상 부부는 천지 주변을 산책했으며, 이날 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20일 오전 백두산 방문을 위해 삼지연공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평양순안공항에서 환송을 받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오전 6시 39분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서 직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평양 순안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우리측 수행원들도 북측 인사들과 악수를 하며 환송행사를 가졌다. 숙소에서 공항까지는 이른 시간인데도 첫날과 같이 북측 주민들의 환송 행렬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 부부는 북측 군의 호위를 받으며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오전 7시27분 공군 2호기를 타고 출발하여 오전 8시20분 삼지연 공항에 도착했다. 삼지연 공항에서는 먼저 도착해 있던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영접했다. 공식·특별수행원도 백두산 방문에 동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여사가 20일 오전 백두산 방문을 위해 삼지연공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평양순안공항에서 환송을 받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 부부와 김 위원장 부부는 자동차를 타고 장군봉에 도착했다. 두 정상 일행은 백두산 행 열차가 오가는 간이역 '항도역'에 잠깐 들렀다. 오전 10시 10분 케이블카를 타고 10분 만에 천지에 도착했다. 이번 백두산 동반 방문은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뒤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을 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전격 성사됐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차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 등반을 마치는 대로 지연공항에서 바로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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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3대 무상교육' 2019년 실시
충남교육청, '3대 무상교육' 2019년 실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고교 무상급식·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과 시기, 예산 규모, 기관 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이 최종 확정됐다. 도와 도 교육청, 도의회가 내년 3대 무상교육 등을 실현키로 약속한 지 2개월 만에 핵심 준비 작업을 모두 끝마친 셈이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도 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3대 무상교육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도내 118개 고교 5만 9005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시기가 1년 빠르고 대상도 훨씬 많다. 이에 대한 내년 총 소요 예산은 727억 원으로, 조기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1·2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469억 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3학년 258억 원은 도 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대상은 도내 고교 학생 6만6천218명으로, 연 190일 1인 1식 5천880원씩, 총 소요 예산은 매년 74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식품비는 도와 시·군이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도 교육청이 부담한다. 중학교 무상교복은 내년부터 도내 소재 중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019년 기준 1만9천310명)을 대상으로 동복과 하복 한 벌씩 지원하며 도 교육청이 58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0년부터 도내 소재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6천347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연간 지원금은 153억 원으로, 부담금은 도 61억 원, 도 교육청 92억 원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절벽은 지역의 인구절벽,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이라며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해 3대 무상교육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디딤돌을 함께 놓아 준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협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이번 정책 발표로 충남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참학력을 갖춘 인재로 키워내고 혁신 충남교육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도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는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충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이어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도와 도 교육청, 도의회의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약속으로 고등학생들은 수업료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학부모들은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국 의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충남도가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도의회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지사와 김 교육감, 유 의장 등은 앞선 지난 7월 19일 예산 덕산고등학교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